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자본가 양당은 누가 공천을 받느니, 누가 악수 후 손을 털었다느니 하며 유치한 각축을 벌였다. 국회의원은 자본가 계급과 온갖 끈으로 연결돼 부를 축적하는 자리다. 그들이 서로, 혹은 각자의 당내에서도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은 사기극이다. 이 둘은 자본가와 투기꾼들에게 혈세를 퍼붓기 위해 머리를 맞댄 형제들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업 지원금 확대를 내세웠고 민주당은 ‘메가특구’ 설치로 각종 기업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월 메가특구 구상 당시 주 52시간 초과 노동도 합법화하는 안을 핵심적으로 논의했는데, 이번에 메가특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자본가 및 지역 유지들에게 환심을 사고 노동자는 잔인하게 착취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동 존중’ 운운하지만 결코 믿을 수 없다. '노동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경찰은 ‘자본가의 경비견’으로 활약하며 화물연대 서광석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민주당의 파이를 나눠 먹으려 하는 개량주의 정당도 노동자의 대안이 아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 청산’을 또 내세우고 민주당을 ‘민주진보세력’으로 치켜세우며 선거 연대를 추진하느라 바빴다. 정의당 권영국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정부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다며 아부하고 ‘노동권 보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급평화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 골몰했다. 녹색당, 노동당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법률 개혁에 관한 의제별 공약을 내놓았을 뿐이다.

정치인들에겐 치솟는 물가와 실업, 278만 명 ‘쉬었음’ 인구에 대한 대책보다 대자본의 이익이나 선거 공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가 이윤을 노동자의 힘으로 빼앗아야 하는데, 모든 기존 정당은 이 길만큼은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노동자 스스로 내야 한다. 자본가 계급과 중간 계급의 정치인들이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믿어선 안 된다.

부르주아 선거는 거대한 사기극이다. 그러나 이 선거에 혁명적 노동자들이 나갈 수 있었다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사기를 폭로하고 ‘물가에 연동한 임금 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다단계하도급 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을 분명히 내걸었을 것이다. 이 노동자들은 선거가 아니라 노동자 혁명을 통해 착취자들을 타도해야 한다는 사상도 주변 노동자들 속으로 전파하기 위해 분투했을 것이다.

지금 한국엔 없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거 투쟁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8호(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