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 주최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서광석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공권력의 총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앞에 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말했다. CU 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선 “자본과 공권력이 공범”이라던 그는 정작 범죄의 책임자 앞에선 정중히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중한 ‘요청’으로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진 적이 있었는가? 역사를 보면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청원’할 때가 아니라, 투쟁으로 자신들을 위협할 때 움직였다.

4월 20일, 서광석 열사는 CU 화물노동자 파업에 연대하다가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CU 자본은 물류를 외주화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업 현장에 폭력경찰을 투입해 파업 파괴를 지원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CU 자본과 정부는 진지하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대체 차량을 운전한 말단 노동자만 구속됐을 뿐, 몸통인 자본과 공권력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자본과 노동의 ‘상생’은 허상이며, 정부는 자본의 편이라는 진실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 자본과 정부가 스스로 이런 현실을 바꾸겠는가?

그런데도 양경수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사회의 지배자들에게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은 그에겐 CU 화물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것보다 대통령과 자본가 대표 옆에서 같이 박수 치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이후 집회에 와선 '투쟁'을 외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낀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 정부 기념식 참석은 우연이 아니다. 양경수는 대선 때 사실상 이재명 지지를 밀어붙이려 했고, 이후에도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직권으로 추진해 내부 반발을 샀다. 이번에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웃는 그의 모습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에 일관되게 무게를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도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리는 건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고용 유연성', 즉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자본의 이윤 확대다.

사회적 대화로 노동자 계급을 묶어두려는 정부와 그 파트너가 되려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을 자본과 정부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오래된 거짓말과 타협적인 지도부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투쟁을 이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8호(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