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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선 안 된다


  • 2026-04-04
  • 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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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다가, 동맹국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도움이 필요 없다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동맹국들을 압박해 전쟁 비용을 분담시키려는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동시에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단기전 구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의 석유와 지정학적 패권을 장악해, 약해지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부다. 이는 단지 특정 국가 간 갈등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자원과 시장, 영향력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및 그 동맹국들이 벌여온 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런 경쟁 속에서 세계 곳곳을 전쟁터로 만들어왔다.


미국은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 반미정권을 힘으로 압박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깊숙이 개입해 왔다. 이란 공격 역시 중동에서 미국에 반기를 드는 정권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다. 동시에 이는 중국 견제와도 연결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 공급처이자 남미와 중동의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쟁은 미국, 이스라엘, 이란 어느 쪽이든 평범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과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일 뿐이다. 그 대가는 각국 민중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파괴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치르고 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다.


이런 전쟁에 한국 정부가 파병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 청년들은 이 전쟁을 결정한 적도, 원한 적도 없다. 이들을 미 제국주의와 석유‧군수산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트럼프의 요구가 진심이든 협상용 압박이든 관계없이,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전쟁범죄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파병은 물론, 어떤 형태의 군사적 지원도 거부해야 한다. 만약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을 지원하려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에 젊은 노동자 민중이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76호, 2026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