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에 따르면, 1월에 ‘쉬었음’ 인구가 278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청년층(15~29세)과 30대의 수는 약 78만 명에 달한다. 20대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월 대비 11.7%나 늘어났다. 실업률도 4.1%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자본주의가 효율적인 체제라는 말은 순 거짓말이다. 이렇듯 수백만 명의 노동능력, 지식, 창조성이 완전히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쉬었음 인구를 공식 실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휴식할 뿐이라고 보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쉬었음 청년 중 무려 71.8%가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이었다. 즉 젊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노동 시장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경제 권력이 자본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부는 수많은 노동자가 협력해서 집단적으로 생산하지만, 공장, 사무실 등 생산 수단을 거머쥔 건 극소수 자본가들이다. 자본가들은 두 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한 명에게 시키고, 낮은 기본급과 야·특근으로 초과 노동을 강요한다. 경제위기나 경영 실패로 회사가 어려우면 곧바로 노동자들을 추방할 계획부터 세운다. 이것이 좋은 일자리가 체계적으로 파괴되는 이유다.

따라서 쉬었음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권력에 맞서야 한다. 청년들의 힘든 처지에 동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계급이 단호하게 싸워 실업자와 전 민중을 단결시켜야 한다. 또한, 자본가들의 일자리 파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권력을 쥐고 정치·경제를 이끌어갈 사회주의 사회에선 자본가로부터 추방당한 채 ‘쉬어야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이들이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데 동참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개인은 적은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여가와 정치·사회적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사회를 쟁취하는 역사적 과제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75호, 2026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