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다. 규제가 막 발표됐을 당시, 그 자신이 부동산 투기꾼이자 투기 비호 세력인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등의 발언과 내로남불 갭투자 논란 등으로도 연일 시끄러웠다.

규제 한 달이 더 지난 지금 거래량은 70% 넘게 감소한 반면, 역대 최고가들이 나와 평균가는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여러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이 분석하며 떠들어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번 규제가 일시적으로는 집값을 억누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를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어져 월세가 높아지고, 대출 길이 막혀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진다고 걱정하는 체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노동자계급의 주거 안정이 아니다. 그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자본 등의 이윤을 왕성하게 보장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모아 공급을 확대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들이 말하는 공급이란 자신들의 돈 벌 기회의 공급을 말한다. 민간[자본] 주도의 공급,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건설산업의 규제 대폭 완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의 피해자로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일 게 뻔하다. 

수요 억제, ‘공급’ 부족 등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진짜 문제다. 노동자계급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재가 돼야 할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한 수요를 아무리 억제하려 하고, 주택을 아무리 공급하려 해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거스르진 않을 것이다. 그들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감옥 같은 원룸, 쪽방에서 겨우 생활하는 학생·청년들, 월급의 30% 넘게 주거 비용으로 내야 하는 노동자들, 다 무너져 가는 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노인,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땅과 집을 시장 논리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철폐 없이는 불가능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2호, 2025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