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출처_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다.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해 수도권 집값의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주택을 ‘투기 상품’으로 만드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부가 집값이 오를 때 개입하는 진짜 이유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다. 은행과 건설사가 돈벌이로 삼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춰 그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언론에선,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폭등하는 집값에 비해 보유세 인상은 미미했으며, 이마저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고, 건설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주택 시장의 위기를 관리하며, 주택을 이용한 자본 축적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입했기에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다.

주택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필수재지만, 은행‧건설사‧임대사업자에게는 자본 축적 수단이다. 이 모순이 집을 ‘투기 상품’으로 만든다. 이런 구조에서 은행은 대출로 이자 수익을, 건설사는 재건축‧재개발과 분양으로 개발 이익을 얻는다. 반면, 노동자계급은 은행 빚더미에 앉아 수십 년 동안 은행에 이자를 바치거나, 높은 전‧월세 때문에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집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인구의 대다수인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낸 부가 소수 자본가 계급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처럼 주택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주택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구조를 유지하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주택 문제의 진짜 책임자들, 즉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정부에 맞서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다주택자의 주택 및 빈집의 몰수‧재분배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투쟁하는 데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이 사회는 합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8호, 2025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