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이 파면되며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그러나 이전부터 3년 넘게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청년 실업도 심각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고용‧복지 예산을 줄였고, 주거비도 올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팍팍한 현실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인구의 대다수인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분명히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쿠데타에 대한 입장만 다를 뿐, 경제 정책에선 기업 중심의 성장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종부세 감세 유지 등을 주장하며 부자와 대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했다. 반면, 노동자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질임금 회복과 일자리다. 줄어든 구매력을 되찾기 위해 임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자본가가 물가인상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물가임금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공공주택 건설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자본가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대중투쟁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이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물론, 민주노동당(옛 정의당)의 권영국도 이런 진실을 외면한 채, 계급투쟁 없이도 모호한 개혁 공약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겼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자본가계급의 정치인들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복된 양당 정권교체에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느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위기가 빠르게 전개된다면 많은 노동자가 수동적 방관자에서 벗어나 자기 계급의 정치를 원할 수 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지금부터 이 사회의 진실을 말하며 노동자계급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끈질기게 분투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7호, 2025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