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사회 초년생인 20대 후반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8천 명이나 줄었다(2013년 3분기 이래 최대 감소).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7.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7월(7.2%) 이후 최대치다. 전체 청년층 실업률도 7.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현실은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 정부(통계청)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에 실패해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아예 미루는 등 그야말로 잠시 쉬고 있는‘쉬었음’청년 41만 5천 명(4월 기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증가)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 통계에서도 제외된다.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는 얘기다.

2024년 기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4%로, OECD 평균(54.2%)보다 크게 낮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약 21%에 달했다. 청년 다섯 중 하나는 실업자다. 설령 취업해도 많은 청년이 단기 계약직(37.2%), 플랫폼 노동(약 20만 명), 파견·용역직(약 15만 명)으로 일했다. 4월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초단시간 일자리가 140만 3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어지는 건설업과 제조업 불황은 4050세대의 비자발적 실직자를 급증시켰고 동시에 2030청년들의 신규채용 시장도 냉각시켰다.

상반기 중견기업 중 채용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60.8%밖에 안 되는데, 5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춰,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기존 노동자를 더 강하게 착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이나 부자 언론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하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과 근로시간제·임금체계 등을 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호봉제를 없애는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중장년 노동자와 노조에 돌리고, 착취를 강화하려는 수작이다. 청년실업은 자본과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해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초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이며, 근본적으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기,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비정규직 철폐, 나아가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단결투쟁만이 청년실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6호, 2025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