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 6개 도시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무임승차로 감면해준 운임이 전체 영업 손실의 48.6%에 달한다며 노인 무임승차를 줄이거나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며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 무임승차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다. 무임승차를 없앴을 때 많은 노인이 지하철을 지금처럼 타지 못하기 때문에, 무임 횟수에 이용 요금을 곱하는 단순 계산식으로 적자를 메꿀 수 없다. 공공의 시설을 이윤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전국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시행됐다. 지하철은 당시 노동자였을 지금의 노인들을 포함해서 노동자 민중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대중교통이다. 그렇다면 노인 무임승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설립 비용이나 현재 운영비까지 노동자 민중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닌가? 지금 정부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한국철도공사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자본가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 이런 예산을 지하철에도 지원해야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철도를 쪼개 자본가들한테 넘기고 그들의 이윤을 더 많이 만들어줄 기회만 노리고 있다. 지금의 체제는 이런 도둑질도 효율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진짜 정당한 것은 지하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리고 주인이 주인 행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윤 논리로 노인의 발을 묶는 세상,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놈들이 주인 행세하는 모순된 세상을 바꿔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9호,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