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새해에도 남북 지배자들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윤석열은 자체 핵 보유까지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의 강경 발언은 그의 호전적 태도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공표한 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무장시키려 한다. 미국에게 북한은, 중국에 맞서 미국 동맹국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관리해왔다. 지난 13일 일본 총리를 만난 바이든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재무장 계획을 공식 지지했다. 한국 또한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동참시키려 한다. 최근 윤석열이 강제 동원 범죄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안을 내놓고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옹호한 것 또한 미국의 행보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듯,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만해협과 함께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8호, 2023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