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

미국과 러‧중의 대결이 격렬해지며 미국,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도 군비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내년에 군비를 12.9% 인상하고, 일본도 26% 인상한다. 특히 일본은 5년 내 군비를 2배로 늘릴 예정인데 이대로라면 일본은 5년 뒤 세계 3위 군비 지출국이 된다(현재 9위). 

게다가 최근 일본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안보 정책을 바꾸며 유사시 한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북‧중이 반발하며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며 유럽에서는 실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중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두고 벌이는 갈등은 한반도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러 갈등이 오랜 시간 누적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처럼 미‧중 갈등 또한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군비경쟁으로 미국 방산업체가 엄청난 돈을 버는 동안 젊은 군인들 수만 명은 총알받이로 죽었고 세계 민중은 더 가난해졌다. 목숨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본가계급은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국 자본가계급에 맞설 노동자계급의 힘을 모아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7호,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