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인하, 자본가들에게 준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2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거기엔 법인세를 1% 낮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국민의힘과 몇 달 동안 대립해 왔지만 결국 야합한 것이다.

법인세 1% 인하로 삼성전자는 전년도 대비 약 6,400억 원, SK하이닉스는 약 5,800억 원, LG전자는 약 1,282억 원 등 대기업들은 세금이 수천억 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노동자, 서민도 득을 볼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투자 및 신규고용 확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법인세 인하로 이윤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윤율이 낮을 때는 늘어난 이윤을 생산적 부문에 투자하며 신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에 쏟아부을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삭감했다. 삭감액의 80%가 지난 여름 반지하 수해 참사 대책으로 제시한 예산이다. 수해참사 재발방지 운운했던 것은 완전한 쑈였을 뿐이다.

자본가들에겐 왕창 퍼주면서, 노동자 서민들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체제의 민낯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7호,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