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으라는 건강보험 개악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의 개악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려는 노동·연금·교육 개악과 궤를 같이 한다. 

우선 MRI, 초음파 등 고가 진료의 보험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하면 가난한 노동자·민중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정밀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정부안의 근거로 주요국 보험료율도(프랑스 13.0%, 일본 9.21%, 대만 5.21%) 제시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율이(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한국(14%)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 프랑스는 보험료율 13%를 전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금이 그대로여도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임금 삭감인 것처럼, 건강보험 개악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임금 삭감과 같은 효과를 낸다. 지금도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아프면 가구 전체가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인다. 일상적으로 건강검진, 관리를 받고 제때에 치료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다. 건강보험료를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7호, 202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