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북한군이 거듭 도발하고 있다. 동해부터 서해까지, 장거리 미사일에서 포병 사격까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는데, 국가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판단만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고, 강한 지도자상을 각인시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 하는 듯하다.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맹 강화에 위협을 느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미일은 다시 북한의 도발을 구실로 합동군사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해상훈련에서 미군이 동원한 항공모함은 90대의 항공기를 날려 보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는 전투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도 벌인다. 한편,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말하고, 윤석열도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호전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오늘날 남북 갈등은 미국, 중국 등 열강의 패권 갈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고, 남북 지배자들은 모두 전쟁 공포를 부추겨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북 노동자계급은 어떤 지배자도 신뢰해선 안 되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 ‘자본주의에서 평화란 없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5호, 2022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