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으레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고 외쳐댄다. 역대 정부도 공공기관을 개혁한답시고 선진화,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인력 감축과 민영화 등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그럴 듯하다.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약 3만 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의 목에 칼을 겨누겠다는 것 아닌가? 

또한 공공의 자산을 헐값으로 민간에 팔아넘기려고 한다. 철도의 경우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면서 이미 알짜 노선을 SR에 넘겨 코레일은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벽지 노선의 무궁화 열차를 감축하니 피해 보는 건 가난한 대중이고 이익은 자본가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공공의료 서비스도 감축하고 간호 인력도 줄이겠다고 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데 오히려 인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단가가 올라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전에 에너지를 파는 민간 발전소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전기 판매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상황에서 이익을 많이 본 자본가한테 세금을 더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은밀한 민영화를 통해 자본가의 배를 불릴 궁리만 하고 있다. 노동자 목에 칼을 겨누고 민중의 등골을 빼서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혁신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5호, 2022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