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2월 2일 발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언제나 존재했고, 점점 더 커져 왔다. 1980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체는 500인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만 더 많았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에는 25%로 격차가 커졌고, 2008년부터는 50%가량 더 받고 있다. 2021년 직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540여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은 290여만 원이었다.

이런 차이는 왜 나왔을까? 대자본가가 다단계 원하청 구조를 만들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며 막대한 잉여가치(이윤)를 뽑아내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 유무도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같은 중소기업 노동자라도 노조가 있는 곳은 한 달 임금이 421만 9천 원이었다. 반면 노조가 없는 곳은 291만 2천 원이었다.

이런 임금격차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하향평준화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을 끌어올려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내려 격차를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대기업의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호봉제를 없애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후려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만든 돈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가지도 않는다. 그 돈은 사주가 챙기거나,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거나, 간혹 하청업체에 주더라도 사장이 더 챙길 것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는다며 택배요금 170원을 올렸을 때도 그중 120원을 사측이 꿀꺽했지 않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이윤욕에 눈먼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만들어왔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임금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자본과 정부에 맞서 단결투쟁한다면, 임금격차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9호,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