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9월 1일 철도노조 서울역 기자회견 장면(출처_철도노조)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는 철도 민영화를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이었다. 현 정권도 과거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철도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설 유지 보수 업무와 관제권을 한국철도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악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도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저들은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려 한다.

이미 SR은 신규로 발주한 차량을 민간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SR이 부실 공기업인데도 법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약 3,6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특혜를 줬다. 올해 9월 1일부터는 마산·진주, 여수엑스포, 포항역으로도 SRT가 운행된다. 반면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제안은 승차권 운임 체계가 다르고 차량 정비 문제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신규 차량이 부족한데 신규 노선에 차량을 투입하면 부산발 SRT의 좌석이 축소돼 열차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되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 SRT 운행을 2개 노선(경부선, 호남선)에서 5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것은 2027년 평택~오송 간 복복선 개통 시 더 많은 열차를 분배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렇듯 억지로 경쟁 아닌 경쟁을 시키면서 SRT를 밀어주는 것은 결국 철도를 조각조각 쪼개서 민영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우리는 2013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였을 때,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통해 파업을 지지했던 사회 분위기를 기억한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철도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선다. 여전히 안녕하지 않은 철도를 안녕한 철도로 만들기 위한 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5호, 2023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