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터져나온 교사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매주 토요일 집회에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도에 발생한 의정부 교사 2명의 사망도 재조명되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거센 항의 행동에 놀란 지배계급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척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교육부도 ‘교권 보호 방안’ 시안,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교사가 한 학급에서 많은 학생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 그리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인 데다,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인력, 예산 등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문다. 심지어 ‘수업방해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해 교사와 학생의 또 다른 갈등 위험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5차 집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여러 대책이 담겨 있다고 발언해 집회 참가자들의 야유를 뒤집어쓴 바 있다. 또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맞아 연가, 재량휴업 등으로 준비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도 교육부와 경기·강원 교육감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교사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반동적 흐름에 대항하려면 보다 급진적 운동이 필요하다. 수많은 교사가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사 인력 충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간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그에 상응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이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5호, 2023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