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계속 올라 사는 게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데 전기, 가스요금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노동자민중의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 

서울에선 8월 12일부터 버스요금이 300원 오르고, 10월 7일부터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른다. 인천에선 7월부터 택시기본요금이 이미 1,000원 올랐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른 건 몇백 원이지만 한 달 동안 쌓이면 생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에선,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적자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민중에게 국가 부채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왕창 깎아줬다. 이 때문에 이들은 5년간 64.4조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횡재를 얻었다. 

최근 정부는 1억 5천만 원까지 결혼자금으로 자녀들에게 주더라도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기존에는 5,000만 원 이하만 면제). 자녀들에게 5천만 원 넘게 결혼자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결국 이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로서 저들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이외에도 부자들이 누리는 감세 특혜는 너무나 많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온갖 감세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자니까 노동자민중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더 많이 내라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내면 낼수록 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퍼줄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4호,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