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한 달에 몇천 원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시기에는 물 한 방울이 컵을 넘치게 하듯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늘 그래왔듯 정부는 공기업 적자를 핑계 삼는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들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이 불안정해져서 석유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했다. 전쟁을 일으킨 건 지배계급인데 비용은 노동자 가구들이 메워주라는 격이다. 

게다가 전쟁과 같은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에너지 시장에서 글로벌 대자본은 늘 대규모 투기로 가격을 부풀린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발전사들도 가스 가격이 치솟았을 때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줄이는 꼼수를 써서(가스 소비량이 줄어들지는 않으니 가스공사가 더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작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겼다. 이처럼 에너지 자본이 이윤을 얻고 개별 가정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공격이다. 노동자 가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2호, 2023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