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라며 2024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오던 것들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유엔 연설 등에서 ‘기후위기 대처 선도’를 공헌했지만 해당 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은 42% 삭감됐다. 또한 포항 지하주차장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 예산은 약 90% 삭감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약자 복지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실업급여 예산을 2,7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했고,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2,400억 원가량 삭감했다.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대상자도 47만 명에서 30만8천 명으로 줄였다. 공공 보육과 요양을 담당하는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도 예산이 전액 깎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산은 올해 4.4퍼센트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도 3.9퍼센트 줄어든다. 

환경과 복지, 노동자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군비를 늘려 국제적 군비 경쟁에 동참하고, 경찰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의 억압적인 사회 통제 기능 강화에는 예산을 늘리려 한다. 국방비는 4.5%, 경찰 관련 예산은 3.8% 증액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은 5,200억으로 올해보다 8배 이상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7호, 2023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