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더 키울 것이다.(사진 출처_국방부)

미국은 오커스에 한국을 동참시켜 중국을 더 옥죄는 데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 

5월 1일 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로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극초음속·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에 대중국 견제 기술 공유 차원에서 한국이 필러2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한 것이다(필러(pillar)란 ‘기둥’이란 뜻).

윤석열 정부는 오커스 참여가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더 깊게 발을 들여놓게 돼 이 지역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점점 더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봉쇄전략을 취해왔다. 아‧태 지역의 지도를 보면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 베트남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이 지역에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러‧우 전쟁을 보라. 미국 지배자들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우크라이나인을 장기판의 졸처럼 이용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은 다 합쳐 50만 명 넘게 죽거나 다쳤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는 미국 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끔찍한 재앙이다. 미국은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며 한반도와 아‧태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4호,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