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윤석열 정부와 의사집단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출처_경향신문)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대 1,000명 축소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라며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공의료 강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금처럼 민간 의료 중심의 시장 논리로 의료서비스를 운영하려 한다. 따라서 양측의 싸움은 증원 규모만 조정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 중 누가 이기든 시장 논리로 의료서비스가 운영되는 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기대할 건 없다.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현재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료를 강화할 경우 민간의료 자본의 이윤은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와 서민의 생명보다 자본가의 이윤을 더 중시한 역대 정부 모두 공공의료 강화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강화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역사를 살펴보자.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무상의료체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사회 격변기에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영국 보수당 정치인조차 의회에서 “우리가 사회 개혁을 국민에게 선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회혁명을 선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국에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한 건 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모든 노동자의 거대한 운동이 필요하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3호, 2024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