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세월호 참사 10주기 도보행진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유가족(출처_경향신문)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구조된 단원고 학생이 스물일곱 청년이 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듯, 우리 사회의 지배층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윤석열 정부는 인파 관리보다 같은 날 있었던 집회 감시에만 경찰력을 집중했다.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찰, 지자체, 행정안전부 수장들은 지금까지 보란 듯이 버티고 있거나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실은 신속한 구조보다 ‘박근혜의 7시간’ 행방을 은폐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304명이 죽은 대형참사가 발생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조사를 뭉그적뭉그적했다. 도리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500억 원 넘게 쓰고도 “침몰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아주 무책임한 결론을 내놨다.

이 나라에서 매일 7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통계에서 누락된 사망은 얼마나 많을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사고 원인을 뻔히 알지만 사장의 이윤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 현장은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보자. 생명이냐 비용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사회, 인명사고가 일어나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라는 기본 임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사회,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세월호다. 지배계급이 이 배를 계속 운전하게 맡겨둬선 안 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52호, 2024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