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연합뉴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투쟁을 통해 쟁취한 ‘소속기관 전환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공단을 상대로 계속 투쟁하고 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72일간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현재까지도 농성과 지명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기관 전환 합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는 거리가 멀어도 최소한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2년마다 용역업체 변경 시 체결되는 계약서의 ‘최대한 승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처우개선도 기대할 수 있었다. 공단 사측이 전환을 미뤄 급하게 낸 2024년 입찰 공고상 위탁비는 1인당, 1년에 약 4,400만 원이다. 이 중 직접인건비가 79%이고 용역업체가 21%를 가져가니 전환되면 1인당 약 900만 원이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전환을 2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공단 사측은 1,600명의 상담사 중 2019년 2월 이후 입사한 상담사 700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다시 시험을 보라는 이행안을 내놓은 상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 분열로 힘을 약화하려는 공단 사측에 맞서 함께 가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콜수 경쟁을 통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상담사를 쥐어짜는 처참한 노동환경을 공단 사측은 그동안 묵인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년간 상담하면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온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만 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악랄한 분열 시도까지 얹어가면서 자본가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 꺾이지 않고 함께 가는 길만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2024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