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 경제정의, 평화협력 등의 과제를 다루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이것은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자문기구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도 아니고 국무총리 산하에 불과하며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개혁을 관철시킬 실질적 권한은 전혀 없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주로 민주당 및 그에 협력하는 원내 정당들과 양대 노총,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구성만 봐도 사회대개혁위가 민주당 정부에 맞서 싸우며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금세 알 수 있다. 가령,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등 노동자의 요구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변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에 맞서 싸우던 시기에 투쟁을 '반(反)윤석열'로만 한정했을 뿐, 연금개악 시도를 비롯한 민주당의 반노동 행보에는 맞서지 않았던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소부르주아적 한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는 계급협력적 인민전선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인민전선 전략은 1930년대 스탈린주의가 파시즘에 맞서겠다며 자유주의 정당과 손잡았던 계급협력 노선이다. 이 노선은 언제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며 노동계급의 독자적 투쟁을 선거와 제도정치에 종속시킨다. 그 결과 파시즘을 저지하지도 못했고, 사회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민주당 정부가 안정돼야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그 논리를 받아들여 실권 없는 위원회를 바라보며 행동을 미루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된다.

노동자 계급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회혁명'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은 채 사소한 개량만 추구하는 개량주의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설령, 부분적 개혁 요구라 해도 그것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노동자 계급의 굳건한 단결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자력 투쟁으로 얻은 성과만이 의식을 고양시키고 조직을 성장시키며 진정한 변화의 동력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급협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독자적 투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4호, 2026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