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 제235조를 보면 특별시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휴일을 무급으로 하며, 파견법도 벗어나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전체 내용도 민간투자사업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온갖 보조금 혜택으로 도배돼 있다. 이윤을 위해 눈이 벌개져 폭리를 노리는 국내 사업자, 개발주, 혹은 싼값에 한국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려는 해외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고자 우리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든 혈세를 퍼붓자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본가 천국을 만들고자 노동자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고, 유급휴일은 사라진다.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은 직접생산공정에서도 파견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본가들은 위장도급 등으로 파견법을 회피하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사례가 곳곳에 있다. 그런데 이 특별시에선 그야말로 모든 파견이 합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지는 이 ‘착취 경쟁력’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이따위 특별시라면 자본가 특혜시, 노동 파탄시일 뿐이다!

특정 지역에서 노동법을 파괴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겠다는 이 발상은 민주당 광주형 일자리의 후속작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파업도 금지하며 이런 작전을 벌였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업계 평균 절반의 저임금, 강력한 노동강도, 군대식 노동통제였다.

집권 초기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 않자 민주당은 점점 대담하게 노동자 공격 법안들을 내놓고 지역 자본가·유지들에게 추파를 던져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일에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좋다. 그런데 이 정권의 해괴망측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박차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노동자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든, 광주에서든 ‘어떤 노동자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정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말에 속아 투쟁의 주먹을 내려놓는다면 전국이 ‘자본 특혜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4호, 2026년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