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전체를 추월한 지는 4년이 지났다. 100대 기업 중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으며, 교육에서도 소위 '인서울 대학' 열풍과 함께 20대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대학의 소멸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이며 수도권 집값도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기만 할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 공간에 집중하려고 한다. 자본이 모이면 기반시설이 생기고 사람이 모인다. 이는 다시 더욱 많은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인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단지 특정 지역에 산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편의시설, 더 안정적인 치안을 누릴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사람들을 서울로 향하게 하며, 지방 소멸화와 지역 간 위계질서를 만든다.

무엇이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인가? 지방의 낙후화를 그대로 놔둔 채, 그저 사람들만 지방으로 이주시킬 수는 없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이 든다. 당장 이윤이 나지 않는 지방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만들고자 하는 자본가는 없을 것이다. 생산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것이 곧 이윤으로 직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실제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013년 36개에서 급격하게 줄어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단 한 곳의 기업만 지방으로 이전했다.

대안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에 있다. 개별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한경쟁해야만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생산을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맞춰 민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오로지 그때에만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대거 만들고, 일자리를 충분히 조직해 수도권 과밀화라는 현상을 역사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7호, 2024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