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노동자·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눴는데도 당장 구속되기는커녕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친위 쿠데타에 동참한 총리 한덕수에 이어 기재부 장관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 대표’이며, 민주당은 이런 뻔뻔한 자들과 국정 정상화를 논의하려 한다. 누군가는 당연히 이런 의문을 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왜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없는 걸까?”

민주주의란 본래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극소수인 자본가와 그 정치인들끼리의 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로 변질되며, 절대 다수인 노동자‧민중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선거 등 민주적으로 보이는 절차는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민중을 지배한다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 

우리는 몇 년마다 찾아오는 선거 때 아주 잠깐 ‘주권자’처럼 대접받지만 그 잠깐 빼고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모두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받아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만, 노동자계급의 후보를 모든 선거구에 출마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 게다가 국가기구 중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고위 행정 관료와 판·검사, 물리력을 가진 경찰, 군대의 간부와 장교는 선출되지도 않는다. 자본가계급과 혈연, 학연 등 온갖 끈으로 연결돼 있는 이 국가 관료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자본가계급을 위한 국가권력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로 집권당을 아무리 바꿔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독재,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이다. 노동자계급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가와 그 정치인들 모두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내려가도 노동자‧민중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1호, 202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