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51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조선업이 불황기라는 이유로 임금이 깎여 수십 년간 일한 숙련공인데도 고작 월 200만 원 중반대의 임금을 받았다. 그래서 2022년 호황기를 맞아 깎인 임금 30%를 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명태균이 대통령 비선을 자처하고 파업 현장을 시찰하며 사측의 브리핑을 받고 윤석열한테 보고했다. 명태균은 본인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공권력 투입을 주문했다고 주장한다. 공권력 투입 협박에 조선하청지회 지도부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농성을 접었고, 임금 4.5% 인상과 폐업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 고용보장 등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 정당한 투쟁 뒤에 조합원들에게 남은 것은 ‘불법 파업’이라는 프레임과 470억 원의 손배 소송과 무차별 고소였다. 검찰도 김형수 지회장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 징역 3년 등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재판은 12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천박한 사기꾼에게 휘둘려 중대 사안을 결정한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위반’을 탄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명태균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국정’과 ‘헌정질서’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은 정부, ‘국정’과 ‘헌정질서’ 자체를 주목해야 한다(명태균은 지배계급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일 뿐이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으려는 정당한 파업에 폭력경찰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어마어마한 손배로 ‘파업하면 끝장’이라고 공포감을 주입하려는 정부와 ‘국정’, ‘헌정질서’는 착취자들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국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헌정질서’와 그 ‘국정’을 뒤엎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0호, 2024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