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임금체불과 사생활 통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필리핀 가사노동자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했다가 부산에서 붙잡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이뤄지던 돌봄 노동을 대체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주변에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등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노동계급 가정의 부모들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하면서도 보육 환경이 더 나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노동계급의 필요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2년 609억 원에서 매년 줄어 내년에는 266억 원으로 쪼그라든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돌봄 서비스 비용만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숙박료 빼고 월 130만 원 정도를 받고, 하루 2-3군데 가정에서 일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다. 반면 이용 가정은 월 238만 원(하루 8시간 이용 기준)의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한국의 노동계급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한국 노동자 모두 최대한 싼값으로 부리려 한다. 더 열악한 처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가정에 묶어두는 대신 한국 노동자를 야근 등으로 직장에 묶어놔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부모를 위한 돌봄 비용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에겐 한국의 자본가와 정부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공동의 이익이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9호, 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