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자들에게 평화를 기대할 순 없다
북한 정부가 대북전단을 구실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됐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제재해 왔기에 한반도는 한 번도 평화롭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조해왔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초강경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은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지배자들에게 있다. 이들이 평화를 보장할 순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7호, 2020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