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고, 의협은 총파업으로 맞대응했다.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의료 체계의 지역 불균형, 공공병원의 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의협의 요구는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철회 등 자신의 밥그릇을 위한 것들뿐이다. 의료는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인류의 의료지식과 기술은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의료 교육과 의료체계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구축돼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9호 2면(2020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