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 대책 또 내놔

문재인 정부는 8월 4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에 5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도 지을 수 있으니 개발 호재다. 투기 자금이 몰리고, 개발이익 대부분을 투기세력이 가져갈 것이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쓰이지 않고 부자들이 투기하는 데 쓰였고, 이들이 주택을 사재기해 집값이 뛰었다. 임기 내내 투기를 조장한 문재인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9호 2면(2020년 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