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쇼 – 문재인에게 기대할 건 없다

문재인은 올해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으나, 집값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임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약 52% 올랐고, 493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22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모두 쇼였다. 7월 10일 발표한 정책도 개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만 올렸을 뿐, 기업이 보유한 상업용 건물, 비업무용 토지는 건들지 않아 거대한 불로소득을 지켜줬다. 문재인 정부도 자본가 돈주머니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시하기에, 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8호(2020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