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먼저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이 비대면 의료일까? 전염병 대책의 우선순위는 병원 내 감염 방지, 공공병원 확충, 무엇보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에도 왕진, 방문보건, 주치의, 지역 기초 의료기관 등등의 제도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이처럼 우선순위도, 기대효과도 제대로 따지기 전에 '코로나', '미래기술' 등 거창한 단어를 앞세우며 정부와 대기업에서는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욕을 먹었던 원격 의료를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7호, 2020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