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박근혜 4년 + 문재인 3년

전교조가 7년간의 법외노조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라는 박근혜의 발언처럼, 전교조 죽이기는 지난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달랐는가? 이 정부도 지난 3년 동안 법외노조 문제를 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교육노동자들은 교원노조법 때문에 노동3권조차 제한받는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고분고분하기만을 바란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0호 2면(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