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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심각한 청년 실업! 그 대책은?


  • 2025-02-23
  • 231 회

2~30대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나 줄었다. 청년 실업률은 9%지만, 실제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 일할 수 있는 청년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 취업이 어렵다보니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알바로 뛰어들지만,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이 어려워져 일하던 알바들도 쫓겨나는 판이다. 그중 90%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무일수 6개월 미만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조차 못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6조 원을 쏟아부어 100만여 명의 청년을 지원하겠단다. 그러나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 인턴이다.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청년이 아니라 기업주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 세금 감면과 대출이자 지원까지 고려하면, 결국 기업들은 거의 공짜로 청년들을 부려먹다가 정부 지원금이 끝나면 해고하면 그만이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대폭 낮추고,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택배업,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의료나 복지분야에도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한시적인 생색내기 구호물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6호, 2021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