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향한 직무급제 공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작년 9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직무급제 추진을 넣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거나, 도입 계획을 제시하라는 분명한 신호다. 작년 11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가 직무급제 도입을 합의하면서 “사회적 합의”라는 외투까지 걸쳤다. 최근에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 등이 직무급제 연구용역을 맡겼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직무급제는 이들의 업무를 직무가치가 낮은 직종이라고 규정해 버림으로써 평생 저임금을 강요할 것이다. 반대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호봉제에 칼을 대서 임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직무급제는 임금을 하향평준화할 뿐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다. 

친자본 언론들은 직무급제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부문에서 걷은 세금에서 인건비가 나오니까 줄일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부문 노동자를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는 술책이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직무급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도입한 다음, 민간부문으로까지 확산시키려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직무급제 반대’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노동자 모두의 과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8호 2면(2021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