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의 ICBM 발사 실험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북한이 2018년 ICBM 발사 유예 선언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2018년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과 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대북 제재도 점점 강화했다. 윤석열은 선거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사드 추가배치, 선제 타격 운운하며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극도로 착취하고, 형식적인 민주적 권리들도 박탈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은 비판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힘으로 타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권력자들에게는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이용해 누구보다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트럼프와 만나며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절했다. 바이든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북한에 선 비핵화 요구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김일성과 김정일 때도 엇비슷하게 벌어졌다. 미국은 자기 필요에 따라 북한과의 긴장도를 조절해왔다. 그동안 북한은 핵과 ICBM을 갖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진기지와 큰 무기판매처를 잃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미국의 자본가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북아에서도 군비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만,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 정부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 이런 지배자들에 맞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2022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