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9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자랑하지만 65.6%가 자회사로 전환됐다. 직접 고용된 경우에도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회사로 전환되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용역시절 그대로다. 모회사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며 시중 노임 단가의 88% 낙찰률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후려치는(깎는) 용역 시절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금을 올릴 수 없게 한다. 일부 자회사는 낙찰률 100%를 적용해 돈이 있어도 정부가 총인건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 

부족한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고 근무조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 청소노동자들은 자회사로 전환됐지만 정규직이 아닌 ‘삼규직’으로 용역업체 때와 똑같이 하루 3시간만 일하며 한 달에 60여만 원을 받는다. 새벽에 출근해 3시간 만에 손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마치고 다른 일터로 달려가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전 정권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을 내세워 공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의 인력공급형 자회사로 다시 내몰았다. 윤석열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기업을 위해 일체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등 노동 혐오와 친기업 정책을 대놓고 드러낸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기만적인 문재인 정권과 노동 혐오의 윤석열 정권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3월 19일부터 집회와 행진을 통해 차별을 위해 만든 자회사 정책의 기만성을 알리고 낙찰률 폐지, 예산지침 개정,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5월 28일은 공동파업 투쟁을 한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은 처우개선과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힘찬 걸음이다. 이 투쟁은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든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단 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좌절 없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판) 29호, 2022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