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000억 원 넘게 대폭 삭감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참변을 당했을 때 사진 찍으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건 다 쑈였던 것이다.

현재 약 85만 가구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수해나 화재 등 재난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지옥고에서 탈출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이윤이 최우선인 자본주의라는 장애물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대기업과 투기꾼들에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줬다. 그 결과, 이미 부자인 이들은 5년간 60조 원 이상 감면받게 됐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주거마저 보장받지 못하는데 대자본가와 투기꾼들은 돈벼락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이 체제는 비정상적이다.

이 사회에 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훨씬 더 많이 지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하다. 다만 지금은 그 부가 한 줌의 자본가와 부자들을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 이 사회의 통제권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정상적인 체제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선 저들이 독점하고 있는 부와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뺏어와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34호, 2022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