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5,000만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40.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다. 쥐꼬리만 한 연금으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노인 10명 중 4명 정도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75세 이상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30.8%)의 두 배에 가깝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이다. 한 달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보다 적은 사람도 많다. 빈곤층 대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작년에 267만 명이 지원받았는데 이중 43%가 65세 이상이었다.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열 가구 중 셋은 독거가구이고, 65세 이상 자살률은 15~64세보다 배 가까이 높아 2023년 한 해에만 3,838명,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자살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생계고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과 구직 등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층(55세 이상)의 수도 1,0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대부분 1년 미만의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노인빈곤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월 30시간 근무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 형편없는 일자리를 30만 개 늘린다고 해서, 매년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노인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생 일했지만 부자인 적이 없고, 나이 들어서는 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는 이 사회시스템은 정당한가? 한쪽에선 부가, 한쪽에선 빈곤이 쌓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둬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수 자본가의 이윤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해 사용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69호, 2025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