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_철도노조

8월 19일, 경부선 철로 주변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6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선로와 인접선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급조된 작업을 강요받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앞서 2024년 8월 구로역에서도 유사한 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고서를 내놓아 비판받고 있다.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홀로 작업하다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방호 덮개는 열려 있었고,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시간을 끌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또, 올해 3월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이었다. 사측이 위험을 알고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였다. 

쿠팡 역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산재가 반복되지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일면 뒤늦게 유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합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도 2023년 5월 방사선에 피폭된 노동자들에 대해 사측은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려 늑장 대처와 책임 전가를 일삼았다. 

이 모든 사고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재명이 산재 사망 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도 했지만,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항철위 규탄대회에서 한 노동자가 말했다. “노동자가 단결해야 우리 동지, 우리 가족이 사지로 내몰리지 않는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69호, 2025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