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지모임에서 발행한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준비 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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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고작 2.9% 인상, 벌써 본색 드러낸 이재명정부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고작해야 2.9%(290원) 오른 것으로,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5.0%보다 못하다. 최근 4년 새 물가가 19.1% 올랐고, 먹거리 물가는 OECD 세계 2위에 달하는 현실에 이재명 정권은 관심이나 있을까? 

최저임금은 단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제조업 노동자의 기본급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생존에는 관심도 없는, 자본가들의 착취 지원 도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억강부약’ 등 달콤한 소리를 내뱉다가, 이제 권좌를 차지하자 반(反)노동 본색을 드러낸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가 보다. 이런 이재명 정부에 어떤 기대도 보내지 말자!

■ 조삼모사 밥상머리 물가 정책, 8월까진 반값이라도 그다음부터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공식품(4.6%↑), 축산물(4.3%↑), 수산물(7.4%↑), 외식비(3.1%↑) 등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물가 대책으로 7~8월 가공식품 가격 최대 50% 할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라면이나 햄으로 끼니를 때우라는 식’으로 선심 쓰듯 벌이는 두 달짜리 ‘할인 행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 줄까? 

우리는 소비자이기 전에 노동자다. 저임금 현실을 그대로 두고 선심 쓰듯 소비자 물가를 잠깐 조정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물가 정책은 눈속임이다.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 건물주들의 투기 잔치, 노동자 등골은 뽑혀나간다

이재명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집값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그런데도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1조 8천억 원 늘었고, 잠깐 주춤하던 수도권 집값은 2주간 다시 올랐다. 

그런 규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건물주나 투기꾼은 막대한 현금 동원력과 다양한 우회 수단을 통해 투기를 지속할 수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은 주거를 위해 대출이 불가피하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임금은 쥐꼬리만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가·투기꾼들이 주택과 토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모펀드 등 부동산 투기자본의 탐욕을 부추겼던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가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주택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손으로 전쟁 위기를 분쇄하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며, 많은 이들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우려가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한 데서 알 수 있듯, 미국은 한국을 중국 견제에 써먹을 장기말로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치가들은 한미동맹이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한미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도구다. 

미국의 패권이 노동자 민중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 오히려 막대한 국방비(올해 61조 2,469원. GDP 대비 2.32%)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공 지출을 가로막고, 전쟁 위기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미중 패권 경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쟁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투쟁으로 철폐해야 한다.

■ 해가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더위

올해 폭염도 재앙에 가깝다. 5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모두 1,491명이다. 지난해(506명)에 비해 3배가량 뛴 것이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런 죽음과 고통을 그저 ‘안타까운 연례행사’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보내야 할까? 

최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부 규칙이 통과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삭제를 권고해 시행되지 못했던 규칙이었다. 폭염기 작업휴식권을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의 성과다. 

그러나 일용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해당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름에 일하는 고난을 책상머리에만 앉아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정부 관료들이 알 턱이 있을까! 더위로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현장 노동자들의 힘과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