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5일 한전 하청 노동자 김다운씨가 개폐기 투입 작업 중 고압전류에 감전돼 사망했다. 2인 1조 작업, 활선차[전선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춘 특장차] 이용 같은 안정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때문이다. 개폐기 투입 작업은 작년 4월에 외주화됐다. 한전은 하청업체 선정 당시 필수 보유 장비인 활선차의 보유 기준을 한 대로 설정했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었다. 김다운씨 작업 당시에도 활선차가 부족해 사용하지 못했다. 아직 한전이 담당하는 지역도 있는데 한전 직원들은 개폐기 투입 작업 시 활선차를 사용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9명이 산재로 사망해 한전은 공기업 산재사망 1위다. 이중 하청 노동자가 38명이라 한전이 산재 보험료를 262억 원가량 감면받고 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 

원청은 위험 부담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이윤논리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줄여 노동자들을 죽음의 일터로 내몬다.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가 계속되는 이상 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6호,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