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는 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간 위탁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4대 보험 공단 중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 직접고용이 거부돼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과 농성투쟁 등을 벌였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1인 시위만 허용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탄압해도 꺾이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정부는 소속기관 전환으로 답했다.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거짓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소속기관은 공단과 법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건보 이사장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고 자회사에 비해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면에서 더 낫다고 하며 직접고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입사자는 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하며 벌써부터 노동자 분열을 시도한다. 별도의 예산 증액이나 추가 인력 증원도 없다고 한다. 이런데도 사측이 정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 

소속기관 전환은 아쉽지만 2021년 여름 뜨거운 투쟁을 기억하며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더욱 단결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4호(2021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