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객센터 총파업 – 노동자는 하나다

수백 개로 쪼개져 있었던 의료보험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다.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싸운 결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의료보험 확대 적용이라는 공공성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그런데 2006년에 고객센터를 외주화하며 공공성이라는 의료보험 통합 정신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5,100만 명은 공공기관을 믿고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정보를, 중간착취만을 위해 존재하는 11개의 민간용역업체가 관리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업체가 바뀌었고 평생 최저임금만 받았다. 민간용역업체는 건강보험공단과 재계약하기 위해 그리고 실적 경쟁을 통한 목표달성을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혈안이었다. 2분 30초 만에 상담을 완료하라고 강요했다. 전화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3천 원, 5천 원 상품권을 준다거나 휴게시간을 20분 주는 하찮은 프로모션도 시행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효율에 가려진 노동자 착취와 공공성 훼손은 방치하며, ‘비정규직 직고용이 공정한가’라는 노동자 갈라치기 무기를 들이대며 직영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에 맞서 3주 넘게 파업하는 노동자 900여 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하며 분투하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5호 2면,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