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공개부터 압수수색까지 노동탄압의 노림수는?

지난 연말 대통령이 3대 부패 중 하나로 노조 부패를 언급하자 노동부는 마치 회계 부정이 심각한 양 노조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법과 규약에 따라 이미 대다수 노조가 회계 및 재정 운영 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하려고 동조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를 상대로 ‘건설현장 불법과의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과 폭력행위로 매도하며 수십 명을 입건했다. 건설업계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 후 현장조사를 한다고 한다. 건설현장의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살인에 침묵하던 공권력은 건설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전례 없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언론은 연일 노조 혐오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은 국보법 위반과 불법행위 혐의로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모든 공권력과 많은 언론이 마녀사냥하듯 노조를 총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분명하다. 경제위기를 낳은 체제의 모순과 무능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노동자 투쟁을 미리 봉쇄하는 것이다. 임금삭감, 복지축소, 물가폭등에 맞선 노동자 투쟁만이 자본가 정부의 조직적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8호, 2023년 1월 30일

※ 사진 출처: 건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