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 노동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거름이 될 것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인 12월 9일, 파업을 종료했다. 지난 6월에도 파업했지만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불완전하게나마 약속했기에 파업을 종료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파업에 나섰던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서 과적, 과속, 장시간 운행 등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 문제는 외면하면서 대기업 화주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공격을 퍼부었다. 장시간 저임금 화물노동자들을 억대 연봉 귀족 노조로 둔갑시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나라 경제 말아먹는 집단으로 몰아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으면서도 노동자에게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모순도 드러냈다.

‘법과 원칙’을 들먹이면 노동 탄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대중의 눈을 속이면서 강경하게 탄압했다. 파업을 종료하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이제는 부정한다.

자본가 이윤을 지키는 일이라면 정부가 못할 것이 없는 체제의 민낯과 모순을 노동자들은 똑똑히 봤다. 저들은 파업 철회를 승리라고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거름이 되어 더 큰 힘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일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7호, 2022년 12월 31일